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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혜훈 “내란은 명백한 잘못, 진심으로 사과”···이 대통령 ‘통합 인사’ 기준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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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1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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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들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가운데 8곳이 쓰레기 소각을 맡길 민간 소각시설과의 위탁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중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서울 25곳·인천 10곳·경기 31곳)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곳은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이미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8곳은 아직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8개 지자체는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을 추가 활용하고, 임시 보관 장소를 활용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산간·오지와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재난 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과거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발언을 다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 장관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이 내정자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 보도들을 보면 이 내정자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엔조이는 이 내정자가 2019년 9월8일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사랑, 영혼, 정신적, 플라토닉러브가 아니다. 육체관계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같은 자리에서 군형법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며 “군대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 곳이다. 상사가 동성애자면 들어오는 신참을 자기 (성적) 파트너로 알바 쓰듯이 한다. 신참은 찍소리 못하고 피해자로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반복되면 신참은 스스로 중독돼 동성애를 탐닉하게 된다. (나중에는) 동성애 가해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독일보는 2017년 2월 이 내정자가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이 의학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에이즈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두고도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원인을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HIV 감염은 동성애자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고 싶다면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말해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신문은 이 내정자가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교육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 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이 내정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2016년 4월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은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들은 입법하라고 국회에 보내신 줄로 안다”며 “국회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많은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면 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라며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권순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광장의 시민이 외쳤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시대적 요구였는데, 통합이나 실용을 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칙에 맞는 인선인지 의문”이라며 “이 내정자는 과거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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