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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동칼럼]대전·충남 초광역화, ‘좋은’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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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1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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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속도가 더 붙는 모양이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로 이 일을 추진한다는 말이 들려 슬그머니 걱정이 든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초광역 전략’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서 물꼬를 튼 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잇따라 합류했고, 전북과 강원은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초광역 전략을 택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런 길을 모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광역 전략은 단순하게 덩치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광역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자율성과 더 큰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자율성, 더 넓은 공간과 더 복합적인 산업·인재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모든 통합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통합이 곧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아 신화’도, 통합하지 않으면 곧 지역이 소멸한다는 ‘종말 신화’도 사실이 아니다. ‘모세의 기적’이나 ‘휴거의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잘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일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통합이고, 좋은 통합은 좋은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의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해 보인다는 점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다. 삶과 행정, 정치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에 ‘숙의’가 필수다. 처음 겪는 문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해당사자가 직접 얽힌 문제는 시민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교과서의 원칙이다. ‘사회적 합의-행정적 합의-정치적 합의-법률적 합의’라는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이 과업은 사실상 대통령 의제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그래서 더더욱 시한을 정해놓고 줄달음할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로 밀고 가는 방식도 마뜩잖다.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의 생각과 느낌의 산술적 합일 따름이다. 반면 숙의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과 토론, 성찰을 거쳐 형성된 책임 있는 판단이다. 숙의 공론 과정을 거쳐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불평등,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지방정치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 권력 구조는 대체로 ‘강한 단체장-무기력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비대칭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면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 권력 견제 장치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초광역 행정통합은 오히려 혁신에 위협 요인이 된다.
특히 지역 정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끔찍한 일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를 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생각해보면 다양성 없는 자율성이 가져올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연방제 수준의’ 철옹성을 구축한다면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전략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년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밀어붙이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국 좌초했다. 정치적 허영과 공명심이 대의를 앞섰기 때문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초광역 행정통합을 하려면 지방정치 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그칠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숙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초광역 행정통합이 우리를 지역혁신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쿠팡 측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말에는 “(가족 대표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같은 대답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쿠팡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박씨는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범석의 한 마디로 모든 의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박씨에 이어 발언한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오씨는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심지어 엘레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며 “(동생의)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작년에 장씨의 모친께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 대해서 로저스 대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이날 오후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씨 사망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쿠팡 측은 장씨 사망과 관련해 김 의장과 산재 축소·은폐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당시 쿠팡은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도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쿠팡 수석부사장이었던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장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모의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가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이들과 통화하면서 “나쁜 산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석탄은 깨끗하고 아릅답다” 등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이벤트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묻는 어린이들과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올해로 70년째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상의 ‘산타 비행경로’를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이벤트를 해왔다. 이때 NORAD로 걸려 오는 어린이들 전화 일부를 대통령 부부가 받아주는 게 백악관의 전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여 차례 전화를 받던 중 오클라호마의 10세 아이가 산타 동선을 추적하는 이유를 묻자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타를 추적한다. 산타가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우리는 나쁜 산타가 우리 나라에 ‘침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하지만 산타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침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가 발언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평소 강조해온 국경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캔자스의 7세 아이가 선물로 석탄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을 말하는 거지?”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석탄은 깨끗하고 아름답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기억해 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해왔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은 그가 자주 반복하는 구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은 아이는 “아니요. 바비 인형이랑 옷, 사탕이 더 좋아요”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밖에도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5세 아이에겐 “우리는 거기서 세 번이나 압도적인 표 차로 이겼다”고 말하고, 오클라호마에 사는 아이에겐 “오클라호마는 선거 때 나에게 매우 잘해줬다. 절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산타할아버지한테 과자를 안 드리면 화내실까요?’라고 묻는 8세 아이에겐 “화내진 않을 거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들과 통화할 때 에너지 생산, 2020년 선거 등 정치적 주제를 끼워 넣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한 농담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즐거워했지만 진보 성향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어린이들은 산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트럼프는 또 자기 얘기만 하려 한다” “악성 나르시시스트” 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이런 통화를 하면서 7세 어린이에게 “아직도 산타를 믿니”라고 말해 ‘동심 파괴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들과 통화를 마친 직후에는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우리 나라를 파괴하려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급진 좌파 쓰레기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크리스마스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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