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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새 환급액 도착” 알고 보면 거짓말···삼쩜삼,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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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18:2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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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 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내년 국내에서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선보이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발리안 왕 한국화웨이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화웨이 데이 2025’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시장에서 AI 칩 ‘어센드 950’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표는 이번에 출시될 칩이 한국 기업엔 “엔비디아 외 제2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와 달리 낱개로 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클러스터 단위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의 전략이 단순히 AI 카드나 서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의 응용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왕 대표는 “고객사가 보다 쉽게 AI를 응용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End-to-End·처음부터 끝까지) 형태의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화웨이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화웨이는 현재 공급과 관련해 업체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자체 개발 오픈소스 운영체제(OS) ‘하모니’를 국내 기업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왕 대표는 “하모니OS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홈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 가능한 운영 체제”라며 “이런 시스템 환경이 한국 기업들의 자체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26년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출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인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서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에서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 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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