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불법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진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군복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한 군 복무자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세부 기준·수칙을 행동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MCM에서 대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CM의 회의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체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확정된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는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전략적 유연성과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이 분리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자, 진 의장은 이를 인정하며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의 2㎞ 북쪽 지역(북방한계선)에 세우고 있는 대전차방벽 추정 구조물은 모두 4곳이라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방벽 추정 구조물 1곳의 길이는 약 2.5㎞로, 4곳을 모두 잇는다면 약 10㎞ 길이다. 방벽 추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적성면, 강원 철원군·고성군의 북쪽 지역이다. 유 의원은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대전차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방벽 추정 구조물에 대해 “(남북)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며 “도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은 MDL 북쪽 2㎞ 지점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을 해온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 사망 당일인 10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을 제공했다고 했다.
유서는 공책 21장 분량으로 특검 조사를 마친 지난 2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유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A씨 변호인이 공개한 1쪽짜리 메모에 대해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메모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이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가 ‘예’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혔지만,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질문에 답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4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230쪽 의견서와 120쪽의 PPT 발표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후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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