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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법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절차 밟았고, 사전 교감·은폐 정황 안 보여”…검찰의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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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19: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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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과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했다.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으로써 검찰에 ‘완패’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 국민에 보고 지시”재판부,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배척사망 원인 조작 의혹도 불인정“월북 여부 판결 아니다” 강조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 사건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보고서 등이 삭제됐고 이는 은폐 시도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씨 피격·소각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이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재판에 넘긴 총 66명에 대한 법원 재판은 이제 시작되거나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해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불법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이 이 선고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3일 연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통일교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기소된 정당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1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IMS모빌리티 대표는 내년 2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여사의 ‘로비창구’로 지목된 전성배씨는 내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돈을 받아내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은 2월13일 선고가 난다.
특검 기소 사건 중에는 이미 1심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전씨 측근으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활동한 정치브로커 이모씨는 지난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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