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는 (혁신당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 대한 신속한 진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외 국정조사나 탄핵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통해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현지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범죄 연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실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가족의 실종신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당시 “캄보디아에 간 누나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다 돌연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에게는 손가락을 다친 사진을 보내 불안감을 키웠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현지 조사 결과 A씨는 외부 활동을 하고 연락도 가능한 상태로 납치나 감금 등 강제적인 실종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A씨는 이후에도 가족의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범죄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는 단계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실제로는 조직의 유인책이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례도 있어 A씨 사례 역시 단순 피해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12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421억원)로 부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며 “회계 위반을 발견하면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제재가 가능하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감사품질을 우선하는 시장 질서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선 경영진 견제 기구 구성 등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 혁신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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