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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증원’ 요청에 행안부 “업무량 못 미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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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13: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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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외교부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은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가 증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현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당시 외교부에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등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 올해 상반기 303건 등 급격하게 늘고 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이마저도 당초엔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와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내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에 파견을 나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미·중 충돌에 대해 두 나라가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에 세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성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1기 행정부 때처럼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계측·경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AI 침수 경보 시스템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에 AI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즉각적인 경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지능형 도시 안전망이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횡에서 AI를 활용해 더 정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AI 계측에는 시각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차량 타이어 휠 표준 규격을 활용해 침수심을 산출하고 맨홀 표준 규격을 통해 도로 유속을 추정한다. 도심 환경에서의 빠른 유속과 짧은 진행 시간을 고려한 알고리즘으로, 기존 하천 중심 분석의 한계를 보완했다.
하천도 가상 기준 수위표를 통해 수위와 유속을 동시 계측하는 등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보도 AI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레이저 차단기가 가동돼 차량 진입 등을 통제하고, 맨홀 이탈 등 위험 징후 시에는 고보조명을 통한 ‘바닥 투사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표출해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구는 전국 최초로 이런 AI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CCTV를 강남역 인근 등 도심 내 상습 침수지역 7개소와 주요 하천 3개소에 배치하고, 중앙관제센터와의 연계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와 육안 CCTV 영상 관찰에 의존했던 의사결정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안전 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계속해서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선제 행정 혁신을 이어가며, 똑똑한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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