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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주식 등 자본소득에 ‘반쪽 과세’…소득 불평등 개선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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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0 20: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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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방제 시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영농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작업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농가경영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정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3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방제작업 조건에 따라 논은 1평당 25원, 밭은 1평당 30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드론 방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정선군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농산물 최저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성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 장관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이 내정자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 보도들을 보면 이 내정자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며 성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앤조이는 이 내정자가 2019년 9월8일 광주 안디옥교회 설교에서 군형법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며 “상사가 동성애자면 들어오는 신참을 자기 파트너로 알바 쓰듯이 한다”며 “이게 반복되면 신참은 스스로 중독돼 동성애를 탐닉하게 된다. 동성애 가해자가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는 2017년 2월 이 내정자가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에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이 의학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두고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원인을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고 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HIV 확산을 막고 싶다면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말해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했다.
기독신문은 이 내정자가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교육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고,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 장애도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이 내정자는 2016년 4월 기독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많은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면 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라며 이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내정자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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