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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29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59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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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8 08: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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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29명의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70명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를 인정받고도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41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정했다.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이 됐다.
기습살균제 피해자 피해자 지원 신청자 8039명 중 지원대상은 5988명(중복 97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구제급여 5971명, 진찰·검사비 지원 56명, 긴급의료 지원 58명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2080억원이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11번가는 최대 11만원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1번가 웰컴 쿠폰팩’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가입 고객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7종 쿠폰을 제공한다.
11번가 웰컴 쿠폰팩은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 2종(합산 시 최대 1만6000원 할인)을 비롯해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과 장보기 상품 전용 쿠폰 2종으로 총 9000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뷰티·명품·가구 등 쿠폰 3종을 더하면 최대 8만5000원 할인이 가능하다. 쿠폰팩은 ID당 1회 발급된다.
웰컴 쿠폰팩과 함께 무료 멤버십인 ‘11번가플러스’ 회원에게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발급 기간은 웰컴 쿠폰팩과 동일하며 ID당 1장씩 지급한다. 11번가플러스는 무료 멤버십으로, 인기 뷰티 브랜드는 최대 25% 할인하는드 매월 다양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e커머스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족(쿠팡 탈퇴 소비자)을 잡기 위해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쿠폰팩과 멤버십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1번가가 이번에 내놓은 웰컴 쿠폰팩은 탈팡족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번가 관계자는 “새해에도 지속되는 고물가에 잠재적인 쇼핑 수요를 보유한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은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며 “올해 더 많은 고객이 믿고 구매하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고객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 통합이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유지 요구와 함께 교육자치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날 청원서 발표에는 대전시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이건표 희망교육포럼 대표, 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중에서는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교육행정 또한 통합교육감 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자치까지 일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분리 선출 방식에 따른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다른 교육 여건과 과제를 교육청 통합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출마예정자들은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격차 해소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학교 되살리기와 도서 벽지 교육 격차 해소 등이 주어진 과제”라며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 현안을 교육감 한 명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이날 발표한 청원서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대전과 충남 교육청이 각각 행·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 명문화와 복수 교육감제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행정통합 추진으로 가장 큰 된서리를 맞은 곳이다. 교육계 의견과 무관하게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 교육청 통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5개월도 남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인 룰도 정해지지 않아 교육계와 출마예정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아직 민주당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도입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는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며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향후 특별법 논의에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의 원칙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반영되면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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