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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2차 종합특검’ 뭘 수사하나…지난 특검서 규명 안 된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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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8 0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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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 특검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 관련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채 상병 관련 1개 포함), 그리고 이들 의혹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이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종결한 사건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내란 특검에 이첩됐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 재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본부 간부들이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려했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다. 국방부는 최근 당시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는데, 새 특검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특검팀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이 2차 종합특검에 대거 포함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새 특검에서 윤 의원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는 이를 백지화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윗선 규명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 막바지에 시작해 핵심 관련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거의 손도 못 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2차 종합특검 몫으로 넘어갔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전날 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밤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홍 전 시장은 “정치 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라며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건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정치”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나오고 페이스북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권력은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며 “계엄 두 달 전에 이미 탄핵 된다고 공개 경고까지 했건만 보수 출신 대통령만 다섯명째 감옥 가는구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한 전 대표와 겨뤘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그에게 ‘선물’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집권을 노리는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차도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미 CBS방송은 백악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마차도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진품 메달을 건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첫 대면 회담은 약 2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이 마차도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마차도에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오늘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 그는 많은 일을 겪어온 훌륭한 여성”이라며 “마리아는 내가 해온 일을 인정했고 나에게 그의 노벨평화상을 줬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였다. 고맙다 마리아”라고 적었다.
백악관은 이날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이 담긴 액자를 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액자에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드린다”는 마차도의 메시지도 적혀 있다.
마차도는 면담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박으로 새겨진 빨간색 쇼핑백을 들고나왔는데, CNN방송은 해당 가방이 백악관 공식 기념품인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관과 마차도 양측은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마차도는 의회에서 상원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대단했다”고 표현했다.
전 세계 최고 권위상인 노벨상 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메달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202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메달을 경매에 부친 사례를 소개했다.
마차도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지지해주기를 바라며 메달을 그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상을 그와 공유하겠다고도 했지만 노벨위원회가 상 공유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집권하도록 두겠다는 방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훌륭하고 용감한 마차도 여사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면서도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이끌기에 필요한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 “마차도는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 기회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새겨진 공식 기념품 가방 외에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담이 카메라 없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조용하게 진행된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를 부각하는 것보다는 현 베네수엘라 지도부와의 관계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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