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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굵직한 협의 마무리…‘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 토대 마련[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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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2:5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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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웠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라며 친근함을 보이는 등 두 정상 간 신뢰도 쌓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일본 교토대 출신자들이 수상했다. 지금까지 총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오래전부터 노벨상의 산실로 불렸던 교토대이지만, 한 해에 ‘2관왕’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박사학위 취득 때까지 공부했던 필자가 보건대, 교토대의 노벨상 경쟁력은 바로 이 대학 내에 작동하는 ‘다양성(차이들의 공존)’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또 그 도시 고유의 DNA를 받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된 것에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특기 연구 분야인 화학, 물리학, 의학 등 기초과학 부문뿐만 아니라 문학, 경제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 부문 등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 대학은 하나의 독점적인 주류 이론으로 모든 연구자들을 줄 세우지 않고, 일본의 중앙과 집권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즉 ‘차이들’이 늘 마주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시몬 교수는 그야말로 ‘비주류’ 면역학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고,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일본공산당 당원이자 조교 시절 교토대 조교노조 서기장을 지낸 급진적인 사람이다.
주류 이론과 비주류 이론이, 그리고 우파적 성향의 연구와 좌파적 성향의 연구가 대학 내에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경쟁해 학파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프로세스가 교토대에선 치열하게, 질서 있게, 나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거쳐 주류·비주류 혹은 좌파·우파 연구 모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었다. 교토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같은 선순환을 전략화해왔다. 다양한 차이들은 그 마주침을 통해 미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대학을 둘러싼 도시 교토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교토는 중세 때부터 최고의 도시 문명은 폐쇄적 혹은 전체주의적 순혈주의가 아닌 ‘차이들의 공존’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라는 문제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의 통일된 기술, 매뉴얼, 사상,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렴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인지 일본공산당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도시이자 그 자유로운 도시 풍토에 이끌려 일본 각지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몰려드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토대는 주류 이론이나 주류적인 이념에 경도된 연구자만을 교수로 임명하고 또 이 이론과 이념만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여기며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학들과는 전혀 달랐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교토대는 지금까지 이론적·이념적 차이들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미학, 즉 학내 연구 민주주의에 스며든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울림은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운동조직들, 그리고 우리 기업에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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