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해경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 행위를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78㎞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302t급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불법으로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어선은 도주했다. 어선 주변에는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쇠창살과 펜스를 둘렀다.
해경은 추격끝에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17일부터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어리 등 2000㎏을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소멸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취지…1개월 내 재보완 요구좌석수 슬그머니 줄여 합병 승인 조건 어겨…강제금 6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소멸 마일리지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수 줄이지 않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60억원대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통합 전의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투입된 여객기들의 총 좌석 수를 약 7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0일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으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 대 1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에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했다. 통합안에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도별로 전체 공급되는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나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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