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개도 몰수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물렸다.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캡사이신 테러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평택경찰서는 30일 오후 5시쯤 평택준법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10대 A군이 캡사이신을 분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받던 소년범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1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다른 10대 소년범에게 분사했는데, 캡사이신이 교육장 전체로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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