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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작년 외교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행안부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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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19: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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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신원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하천 부유물 분리 작업 중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수거업체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수거업체는 단양 남한강 수중보에서 부유물을 수거한 뒤 충주 산척면으로 옮겨 분류작업을 하던 중 사람의 하반신만 남아있는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수거물 더미에서 시신의 상반신도 발견했다. 하지만 머리부위는 발견돼지 않았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가 진행돼 성별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해당 수거업체가 부유물을 수거해 온 남한강 일대를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가 심한 상태로 미뤄볼 때 시신이 하천에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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