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여야, 이재명표 ‘728조’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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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7 09:3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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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의 내용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씨의 혐의는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만 당국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샤오훙수 앱의 사용을 1년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5일 자유시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산하 경찰청 형사수사국은 전날 1년간 샤오훙수 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형사수사국은 2024년 이후 샤오훙수에서 적발된 사기 사건이 1706건이며 피해 금액은 4700만대만달러(약 22억원)라고 밝혔다. 명령이 언제 발효될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대만 내정부는 형사경찰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온라인 사기와 정보 유출 등의 폐해 때문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은 샤오훙수는 국가안전국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불합격해 보안리스크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샤오훙수는 2013년 상하이에서 시작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여행, 패션, 뷰티, 일상 등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사진과 라이프스타일 위주의 플랫폼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인과 해외 화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수억명을 넘는다. 대만 이용자는 300만명 이상이다.
중국 당국에는 ‘돈 자랑’ 플랫폼으로 찍히기도 했다. 샤오훙수는 지난 9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돈 자랑’ 콘텐츠로 인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경고를 받고 임원진들이 처벌됐다.
대만의 주 사용자인 청소년과 업계 관계자들은 대만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표했다. 인터넷 사기 범죄는 샤오훙수만이 아닌 다른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실상은 샤오훙수가 비정치적 주제로 중국어 사용자 간 유대감을 쌓기 좋은 공간이라 이 점이 중국의 대만 통일을 위한 인지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단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대만이 중국처럼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하느냐” “샤오훙수 못 쓰면 나는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VPN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다. “샤오훙수가 차단 대상이 된 이유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당국 협조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며 당국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게 보였으며 “내친김에 틱톡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지난 7월 샤오훙수 외 웨이보, 더우인, 틱톡, 위챗, 바아디왕판 등 중국계 플랫폼의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사용 권한, 데이터 전송 및 공유, 생체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샤오훙수는 15개 항목, 웨이보와 더우인은 13개 항목, 위챗은 10개 항목, 바아디왕판은 9개 항목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관변언론인과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과 중국의 교류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이버 보안은 자신들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의 지난 7월 발언을 인용하며 대만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은 소셜미디어에 “대만 당국이 샤오훙수를 금지한 이유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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