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급 버스커들의 가을밤 낭만 배달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 5(SBS 오후 10시55분) = 실력 있는 가수들이 일상 속 공간을 찾아 버스킹을 하는 음악 예능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가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가수 허각·켄·권진아·빅나티·방예담 등이 참여해 발라드, 록, R&B, 힙합 등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들은 캠퍼스, 공원 등 관객들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무대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불혹, 덕질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
■PD로그(EBS1 오후 10시45분) = 담당 PD가 취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는 EBS 가 15일 방송에서는 ‘덕질하기 딱 좋은 나이’를 주제로 중년 팬클럽의 일상을 추적한다. 가수 영탁의 팬클럽 회원들과 무대 응원, 콘서트 관람 등 ‘덕질’을 함께해본 문동주 PD는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잘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다”며 애정의 의미를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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