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가 거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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