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 참석했다. 그는 경찰 체포에 대한 부적절성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며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휴대폰 포렌식까지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여섯차례 출석 거부’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과 당선 후에도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도 않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자,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쫓겨났다”고도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야기했다”고 재차 말하면서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그런데 제가 자동으로 면직·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의 체포와 관련해 ‘윗선’인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거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 서울지방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심지어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수석실까지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체포가 윗선의 지시 같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저의 휴가 신청까지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브리핑까지 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두번 청구되고 기각이 됐었고, 세 번까지 영장이 신청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랐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 여름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 기간 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가 반려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브리핑까지 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가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집속탄을 장착한 소형 무인기(드론)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한 북한이 살상력이 높아 유엔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까지 제공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영국 연구기관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한 조사팀이 러시아의 소형 드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 9월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인근에서 공격한 뒤 남은 소형 드론을 회수해 분석을 실시했다.
CAR에 따르면 북한제 자탄은 2000년 제조된 것으로, 걸프전 당시 미국 탄약 ‘M-42 이중목적 개량고폭탄(DPICM)’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제 집속탄에는 드론이 표적에 충돌할 경우 폭발하도록 돼 있는 전자기폭 장치와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이 장착돼 있었다.
집속탄은 폭발과 동시에 탄두에 든 수많은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집속탄을 금지해 왔다. 2023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속탄인 DPICM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팀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는 북한제 집속탄에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정교하고 체계적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병력, 포탄,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했지만 소형 러시아군 드론에 북한 집속탄이 제공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NYT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을 대체로 뺐으나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의 종류는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AR도 이번 발견에 대해 “전쟁에서 북한제 무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면서 “북한 방위산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CAR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KN-23, KN-24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약 1000명 규모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로선 지난 7월, 9월 캄보디아 측의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을 신속히 귀국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송환을 위한 항공편도 준비가 돼 있다”며 “캄보디아와의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정상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는 다만 “특정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전시키고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선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을 중국 범죄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 최근 미국이나 영국 통계를 보면 그 나라는 해당 기업과 중국계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 우리와 중국 사이에도 경찰 공조가 심화하고 있으며,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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