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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3) ‘n번방’부터 ‘딥페이크’까지···사건 그 뒤,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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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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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만에서는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샤오위라는 닉네임을 쓰는 대만인 인기 유튜버 주위천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고객을 유도해 유명인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는 집권당 여성 국회의원, 유명 배우도 있었다.
충격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견된 뒤, 정부와 사회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샤오위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좌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범죄인 비동의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지목받고 있었다.
대만 시민단체 여성구호기금회의 쩡쥔웨이 사회복지감독관은 “한국의 n번방 사건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 양상이 더 복잡해졌음을 확인했었는데, 샤오위 사건으로 대만 대중도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구호기금회는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단체로 201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만에서는 샤오위 사건이 공론화되며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1년 ‘디지털·온라인 성별폭력의 정의·유형 및 함의’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별기반 폭력’을 ‘디지털 성별폭력’으로 정의했다.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성희롱 성적 갈취, 성별 혐오발언 등 10가지 유형이 디지털 성별폭력에 해당한다. 2024년 전국조사에서는 18~74세의 대만 국민 중 59.4%는 한 번 이상 디지털 성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웹페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범죄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해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쩡쥔웨이 감독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 덕분”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기대를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법률 결정자에게 전달해 실효적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성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열람·다운로드·저장·재유포되면 피해자는 디지털 성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며, 유포 가능성, 지인의 발견 여부, 낯선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한다”며 “이에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성착취물 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여성구호기금회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과 성적 이미지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사례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 온라인 모임을 개설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받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뒤의 권력 억압과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고, 법률·정책·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12월, 고3 교실은 적막하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입시를 마무리하며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직업계고 3학년 교실은 다르다. 학생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추고 일터로 향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있는 현장실습지를 찾아 기업을 순회한다. 이들에게 12월은 ‘연말’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가장 바쁜 시기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스타트업 휴게 공간. 정희철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이하 부산 소마고) 교사는 현장실습 중인 A군과 마주 앉았다.
“갈수록 얼굴이 상해가고 있다던데?” 교사의 물음에 A군은 “힘들어서 그렇죠”라고 답했다. 휴게 공간을 지나던 회사 대표는 A군을 ‘피터’라고 부르며 “우리 피터, 잘 적응하고 있고 일도 제 몫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대표의 말을 듣던 정 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도 욕심이 많아서 잘할 겁니다.”
정 교사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서 강남구, 광진구를 차례로 돌며 실습 중인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게 고역” “퇴근하고 수행평가하고 자격증 공부까지 하려니 너무 피곤하다”는 말을 풀어놨다. 서울과 강원 원주, 경기 용인을 오가는 정 교사의 기업 순회는 거의 매주 2박3일 일정으로 이뤄진다. 막 사회에 발을 들인 학생들이 일터에 적응할 때까지는 교실 밖에서도 교사의 손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11~12월 사이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천안상업고, 서울의 한 특성화고 등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도에 동행하며 이들의 연말을 지켜봤다.
부산 소마고 3학년 최성욱군(18)은 자신을 “직장인과 학생의 경계에서 막 벗어나기 직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올여름 현장실습을 나갔던 방산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 최군은 “일해 보니 학교 다닐 때가 훨씬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제는 정규직”이라며 웃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다. 이달 초 교사들이 실습 현장을 찾았을 때다. 회사 대표 중에 “고집이 세고 흡수가 느리다” “다음에는 더 똑똑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다. 교사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요구에도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답한다. 정 교사는 “저희는 영업사원 같은 위치”라며 “학생들도 잘 추스러야 하고, 회사에도 밉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지각하지 않기, 인사하기 같은 기본을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한다. 태도 문제로 상사의 눈 밖에 나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생각에서다. 정 교사는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 힘들다는 학생들에게 “단톡방에 출근 신고를 하게 할까?”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한다. 부산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실습한 전소울군(18)은 “선생님이 항상 회사에서 인사 잘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꼭 지키라고 했다”며 “우리는 회사에서 가장 약한 위치라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습 중인 학생들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전군은 실습을 나간 친구 10명 중 7명은 “야근 경험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습생은 원칙적으로 야근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습생 신분으로 항의하기도,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리를 뜨기도 쉽지 않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매일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처우나 감정적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직업계고 포털 ‘하이파이브’는 인공지능(AI)으로 실습일지를 모니터링한다. ‘힘들다’ ‘피곤하다’ 같은 부정적 표현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학교로 안내문을 보낸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현장실습 일지 감정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작성된 일지 61만3089건 중 2.21%에 부정 표현이 담겼다.
다만 직업계고 교사들은 이 AI 분석을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회사에서 성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등 맥락을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 대상 지역과 경기 상황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충남 천안처럼 기업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도 올해 채용 공고는 예년보다 3분의 2가량으로 줄었다. 박광래 천안상고 교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나간 현장실습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이현수군(18·가명)은 “선생님들은 정 힘들면 돌아오라고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취업할 수 있을지 몰라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듬해 1월 전까지 취업을 시도한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며 상처를 받은 일부 학생은 ‘위클래스’ 상담을 받기도 한다.
정홍주 천안상고 진로부장은 “최근에 회사들이 ‘통통 튀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외향적인 학생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내향적인 학생들의 장점도 많은데”라고 덧붙였다.
취업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전공과 무관한 기업을 택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특성화고 자동차과 권기승 교사는 물류 자동화 스타트업을 찾았다. 실습 중인 김도신군(18·가명)은 자동차 정비 실습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뒤 이 회사를 선택했다. 제어 업무를 회사에서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권 교사는 “지금 선택한 길을 계속 가려면 회사에 꼭 필요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과 학교 유형에 따라 졸업 이후 풍경은 달라진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36.4%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했지만, 특성화고 졸업자의 62.3%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 들어갔다. 서울의 한 마이스터고 교사는 “하이닉스나 삼성 계열사, 공기업에 가는 아이들도 많다”며 “마이스터고는 취업 걱정이 특성화고에 비해 크진 않다”고 했다.
반면 수도권 밖 직업계고 학생들의 최우선 선택지는 인근 대도시·수도권 취업이나 진학이다. 부산 소마고 3학년 60명 중 절반가량은 서울에서 취업해 실습을 받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IT 기업의 초봉이 2800만원 수준인 반면, 서울은 3000만~3600만원 선이다. 학생들은 월세 60만원이 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울을 택한다. 향후 이직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쌓기에도 서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 진학을 선택한다. 직업계고 진학률은 제주가 64.1%로 가장 높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확대 방안 탐색’ 보고서에서 “제주처럼 서비스·관광 중심 지역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고등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년 2월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절반(49.2%)인 2만9373명이 진학했다. 마이스터고보다 특성화고에서, 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진학률이 높았다.
당장의 취업보다 더 넓은 선택지를 기대하며 대학 진학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특성화고 실습실에서는 졸업을 앞둔 박주현양(18)과 3학년 학생 8명이 모여 자습을 하고 있었다.
취업 대신 진학을 택한 박양은 “수능 합격자 현수막을 보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 같다”면서도 “그래도 대학에 가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체감경기 기준치 아래내수 기업·중기에 타격 집중 전망38%가 “고환율로 실적 악화 경험”
전선 유통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이달 전기 시공업체에 세 번이나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다. 국제 구리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청 기업이 매주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공사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입찰 가격도 낮췄는데 원자재 가격은 30~40% 올랐다고 하소연한다”며 “이러다 감당 못하고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망은 고환율·고비용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됐다.
수출기업 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오른 90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5로, 대기업·중견기업(각 88)보다 13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 주력 수출 업종의 전망지수는 각각 121과 120을 기록했다. 조선업(96)과 자동차(77)도 각각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음료 업종, 구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을 겪은 전기 업종 전망지수는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84와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 업종 전망지수도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부담이 겹쳐 16포인트 떨어진 4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고환율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곳은 응답기업 중 38.1%에 달했다.
‘실적 개선’은 8.3%, ‘영향 없음’ 48.2%, ‘기타’는 5.4%로 집계됐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내수기업(23.8%)과 수출업체(14.3%) 피해가 컸다.
올해 영업이익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기업(68%)도 목표치를 ‘달성·초과’한 기업(32.0%)의 2배가 넘었다. 영업이익 달성 부담 요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65.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건비 상승(53.7%), 환율 요인(27.5%), 관세·통상 비용(14.0%)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전기공사 업체처럼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다 떠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 다음은 내 차례”라며 “대기업도 민간기업이라고 손 놓지 말고 관급공사처럼 에스컬레이션(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한 계약금 변동)과 같은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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