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전·현직 수사관들을 수사의뢰·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인권위의 소수의견까지 받아본 뒤 어떤 조치를 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한 수사팀의 팀장은 당분간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월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고 팀원 3명을 업무 배제하면서도 팀장은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정도가 같지 않다”며 그대로 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일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진술강요와 수사준칙 미준수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3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4명 모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특검은 상반된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감찰 결과’를 당장에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 인권위원 9명 중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정씨의) 유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반대한 위원들은 조만간 소수의견을 공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특검 측은 소수의견까지 종합해 들어본 뒤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정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도 누락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부모나 지인의 집처럼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사업장의 구조적 안전 부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공단 내 폐목재 가공·고형연료(SRF) 생산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이튿날 오후 5시 17분쯤 초진을 확인했다.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는 데 약 20시간이 걸렸다.
불은 신고 20여 분 만에 인근 공장 건물로 번졌고 서귀포소방서는 오후 9시 47분 관할 소방서 전체가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시 화재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화재로 공장 건물 4개 동(1820㎡)이 전소했고 파쇄작업 라인과 중장비 등 핵심 설비도 대부분 불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의 인력과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장비 32대가 투입됐다. 인근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광범위한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특성상 잔불 정리와 완전 진화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작업과 발화의 관련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폐목재에서 발생한 연기로 주민 피해가 우려돼 연기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24일에도 자원순환시설에 적재된 폐목재·파쇄목 약 600t이 타는 대형 화재를 겪었다. 당시 화재는 ‘자연 발화’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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