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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작년 국감서 ‘캄보디아’ 경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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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21: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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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 때인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 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다. 최근 고문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제27회 정동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정동로터리~덕수궁 돌담길~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한제국의 역사와 근대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거리입니다.
오는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정동의 역사와 예술, 일상의 감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습니다. 정동로터리 일대에서는 거리 공연이 이어지며,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시민과 가까이 호흡합니다.
특히 ‘가벼움의 미학’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 ‘정동 구름’이 축제 공간을 채우며, 정동의 하늘 아래 새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정동 물들이기’ ‘박물관 스탬프 투어’ ‘추억의 오락실’ ‘요술 풍선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60여개 공방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이 열려 개성 있는 수공예품과 디자인 소품을 선보입니다.
가을 정동에는 추억과 낭만, 예술이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정동문화축제에서 특별한 가을의 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5년 10월23~25일
■장소 : 덕수궁~서울시립미술관~경향신문사 일대의 정동길
▶상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홈페이지(business.khan.co.kr/jeongdon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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