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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단독]감사원,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익감사 기각···자문도 안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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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20: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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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 721명은 감사원에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감사원 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자문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상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나 ‘위원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인 경우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문위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른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전 의원실에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용역이 중단돼 노선 변경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4명,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사무차장 등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결정 시스템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었다”면서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무마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 시즌을 보낸 두 외인이 정면충돌한다. 서로가 아니었다면 압도적 득표로 시즌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을 올 시즌 최대 라이벌 코디 폰세(31·한화)와 르윈 디아즈(29·삼성)가 한국시리즈로 향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폰세는 압도적이었다. 개막 이후 17연승을 달리며 시즌 17승1패를 기록했다. 28번째 선발 등판에서야 첫 패를 당해 아쉽게 ‘무패 다승왕’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놓쳤을 만큼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다. 평균자책 1.89로 2010년 류현진 이후 15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을 달성했고, 252탈삼진으로 KBO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승, 평균자책, 탈삼진, 승률 1위에 오르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초 ‘4관왕’을 차지했다.
기록의 화려함에서 폰세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선수가 디아즈다. 타율 0.314에 50홈런 158타점으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이승엽(1999·2003년), 심정수(2003년), 박병호(2014·2015년)에 이어 KBO리그 역대 6번째 50홈런을 달성했다. 타점은 종전 한 시즌 최다인 박병호의 146타점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50홈런과 150타점을 한 시즌에 동시에 달성한 타자는 디아즈가 역대 최초다. 시즌 후반 디아즈의 방망이가 한층 더 뜨거워지면서 폰세와의 경쟁 구도도 불타올랐다. 폰세가 단독 질주하던 최우수선수(MVP) 레이스에 디아즈가 균열을 냈다. 14일 열린 준플레이오프 4차전을 앞두고 디아즈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정말 MVP를 받고 싶다”고 했다. 폰세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마디였다. 그리고 디아즈는 이날 결승 투런 홈런으로 팀의 플레이오프(PO) 진출을 확정 지으며 왜 자신이 MVP에 어울리는 선수인지 새삼 증명했다.
기자단의 정규시즌 MVP 투표는 이미 끝났다. PO에서 폰세와 디아즈가 어떤 활약을 하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둘의 자존심이 걸렸다. 이 가을 맞대결 결과는 이후 발표될 MVP 개표 결과와 맞물려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다.
폰세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PO 1차전 선발 등판이 확실시된다. 디아즈는 삼성 부동의 4번 타자다. 시리즈 시작부터 MVP 양대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둘의 대결 결과에 따라 팀의 승패가 엇갈릴 수 있다. 그리고 1차전 결과가 시리즈 전체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5전3승제 PO에서 1차전 승리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 확률은 76.5%(34번 중 26번)에 달한다.
폰세와 디아즈의 정규시즌 맞대결은 표본이 많지 않다. 폰세가 삼성 상대 1차례밖에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결과는 3타수 1안타 1삼진이었다.
다만 ‘몸쪽 직구’가 승부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모든 구종이 위력적이지만 폰세의 주 무기는 역시 직구다. 평균 구속 153.6㎞ 직구 구사 비율이 46.7%였다. 폰세는 그 강력한 직구를 몸쪽으로 꽂아 넣으면서 상대 타자들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폰세가 마주할 디아즈는 KBO리그 최고의 몸쪽 직구 킬러다. 시즌 50홈런 중 몸쪽 직구를 담장 바깥으로 넘긴 것만 13차례다. ‘강 대 강’ 정면 승부가 벌어질 때 폰세와 디아즈 둘 중 누가 이길 것인지도 PO 1차전 MVP 양강 대결의 관심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총 2414억원, 1인당 약 5만8100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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