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임명 당시 학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남았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당시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후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공무원은 목숨을 끊었다.
유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계엄 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한삼석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에 대해 권익위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지난 6월 여권의 반발에 3개월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들 사안에 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유 위원장은 20여년간 판사로 일하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에서 충남도당 부위원장 겸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최하위권’ 4등급 받고도 ‘황금 가지’ 창 띄워 공개…“도민 기만” 빈축광주교육청 알림엔 등급 누락…“결과보다 안일한 태도가 문제” 비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돼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선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임을 알리는 팝업을 띄웠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출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기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약 1004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수출 실적의 앞자리가 바뀐 건 6000억달러를 달성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수출 산업 및 시장 다변화를 이뤄낸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정부는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은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자동차 역시 미국 관세 영향에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의 수출 증가로 선박 역시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바이오·헬스도 2018년보다 수출액이 90%가량 늘었다.
올해는 특히 K컬처 확산에 따라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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