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선 정 대표가 오늘(30일) 오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에게 1억여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공관위 간사로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윤리감찰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시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정 대표가 지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해 전날 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만나고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전날 보도가 나오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있었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은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며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AI에 관한) 많은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부분 일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집세를 낼 수 있겠나”라며 “의회는 한 번도 이런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AI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이 기술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겠나”라며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과정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는 새로운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의회는 AI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 AI 챗봇이 정서적 의존을 초래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므로 미성년자는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와의 관계에 대한 후견 감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AI 기업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하거나 생성하는 경우, 자해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분별한 AI 기술 확산에 대한 우려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를 “무분별한 쓰레기”라고 비판하며 “(AI발) 딥페이크와 조작이 민주 정부에 잠재적인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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