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년 전 엄동설한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만전자’, ‘65만닉스’를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1000원(0.84%)오른 12만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날 보통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2만전자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만6000원(2.5%) 오른 65만60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도 장중 상승전환하기도 했다.
올해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주가는 125% 넘게 올랐다. 연초만 해도 ‘5만전자’에 머물렀지만, 기술력 우려를 해소하고 3분기부터 본격화된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수요 폭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국내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올해 270% 넘게 급등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통주+우선주)과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합산한 시총은 1200조원을 웃돌 정도다.
최근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고 반도체 전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주가가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해외 투자은행(IB)도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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