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온 지배구조(G) 외에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쓰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통합·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새해 정책과제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 얘기를 하고 포용과 화합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잡탕 하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것 같다”며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집권한 세력이긴 한데 무지개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 알지 않나. 그렇게 만들겠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이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와 원리,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며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온 민주당 정부의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며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는 다음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챗GPT·딥시크 등 사업자 규제미성년 이용자 보호 방안도 마련당국, 의견 수렴 후 법 제정 계획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중독 증세를 감지하면 알림창으로 경고하고 로그아웃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서비스 규제 초안이 중국에서 마련됐다.
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전날 ‘AI 기반 의인화 대화 서비스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초안은 이용자들의 AI 의존과 중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알림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을 중지하라고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부모에게 ‘중독 경고 알람’이 가도록 하고,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생성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거나 도박과 관련한 내용,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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