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설] 김병기 사퇴, 여당 기강 바로 세우고 공천헌금설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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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4:5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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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도덕성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는 무게를 감안하면 사퇴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공직윤리가 의심되는 이가 ‘개혁’을 말하고 그 입법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사퇴로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듯 안도하고 어물쩍 지나가려 해선 안 된다. 앞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진 차명 주식거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인사청탁,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의 성추행 논란 등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잇달았다. 정권 초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난맥상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함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특히 김 원내대표까지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지난 29일 보도된 녹취록은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김 원내대표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담고 있다. 공천헌금은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허물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30일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천 투명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이참에 자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3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건 의료진이 아닌 ‘이송 로봇’이다. 수술실에선 ‘로봇 팔’이 환부 절개부터 봉합까지 전담한다. 의사는 유리벽 너머 관제실에서 AI가 분석한 수술 데이터를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전망한 10년 뒤 의료 현장 모습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래 의료의 핵심은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피지컬 AI’다.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의사 역할도 AI·로봇이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감독자로 바뀐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AI 기술 발전 등을 인력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 내에서는 ‘AI 발전이 의사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쪽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A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애초 의사 업무를 세부 과업 단위로 쪼개서 AI 발전이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값을 찾을 수 없다”며 “30일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AI의 의료현장 활용 사례는 늘고 있다. AI의 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AI 활용’이 곧바로 ‘의사 수 감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진료과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AI 생산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사시사철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불리던 한국의 ‘사계절’이 기후위기 속에서 빠르게 흐려지고 있다.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과거 30년’과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0년’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상청은 지난 113년간(1912~2024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인천·부산·목포를 비롯해 서울·대구·강릉 등 100년 이상 관측 기록을 보유한 6개 지점의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한국의 계절 구조는 ‘여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과거 30년(1912~1940년)과 비교하면 최근 30년(1995~2024년) 동안 여름은 25일, 봄은 5일 길어졌다. 반면 겨울은 22일, 가을은 8일 짧아졌다. 과거에는 체감 기간이 가장 긴 계절이 겨울(109일)이었지만, 최근 30년 동안은 여름이 123일로 가장 길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만 평균을 내면 130일로 더 길었다.
폭염일수는 1910년대 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6.7일에서 28.0일로 4.2배 급증했다. 반면 한파일수는 1910년대 3.7일에서 2020년대 1.1일로 줄어들었다. 지난 113년간 한파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36일, 서리일수는 3.26일씩 감소했다.
도시의 여름은 특히 더 길고 더웠다. 최근 52년(1973~2024년)간 도시 지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비도시 지역보다 2.2배 많았다. 도시와 비도시 간 열대야 일수 차이는 1970년대 2.2일에서 2020년대 9.1일로 크게 확대됐다.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12.0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2010년대 13.9도로 100년 사이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0.9도가 더 상승했다.
역대 연평균 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다. 2024년은 연평균 기온 15.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뒤를 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기온 상승 폭이 가장 큰 계절은 봄이었고, 이어 겨울·가을·여름 순이었다. 봄은 3월, 여름은 7~8월에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봄에 이어 여름, 가을·겨울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마법’처럼 여겨졌던 절기도 점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았다. 처서(8월 23일)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졌다. 올해 8월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추 이후에도 더위가 계속되는 이른바 ‘입추 붕괴’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비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간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68일씩 줄었지만, 연간 강수량은 10년당 17.83㎜씩 증가했다.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릴 때 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강수강도와 호우일수, 시간당 50㎜ 이상 강수가 관측된 사례도 모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의 강수량이 늘어난 반면, 겨울철 강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년당 강수량 변화는 여름(+11.31㎜), 가을(+5.33㎜), 봄(+1.89㎜), 겨울(-0.7㎜) 순이었다. 강수일수는 여름(+0.01일)을 제외하고 봄(-0.17일), 가을(-0.21일), 겨울(-0.31일) 모두 감소했다.
기상청은 “작년과 올해에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가 각각 16개, 15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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