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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항철위, 내년 2월 총리실 이관…‘조사 발표’ 하반기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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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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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가량 이뤄진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 과정,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 차례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 등 더 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사퇴 표명 없이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김 원내대표 관련 주요 의혹 아홉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장남의 국가정보원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의혹은 과거부터 논란이 됐으나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재점화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와 국정원 기조실장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7월 이뤄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배우자 이씨는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 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며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경력직 추가 선발을 언급하며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OO(장남)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합니다.
김 의원의 장남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으나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 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 채용을 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해당 전형을 거쳐 국정원에 합격했습니다.
2.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2021년말 숭실대 총장과 입학 처장 등을 직접 만나 “어떤 전형을 거쳐야 학생이 숭실대에 편입학 할 수 있냐”며 편입 방법을 문의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 2명이 편입 방법을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학업 문제에 보좌진과 구의원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년 후 차남은 숭실대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3. 쿠팡 대표와 고가 식사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박대준씨와 지난해 9월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오찬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식사 비용이 70만원으로 전해지면서 김영란법,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이었다가 해고된 이후 쿠팡 대관팀 상무로 취업한 A씨의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A씨는 바로 차남 대학 편입 업무에 동원됐던 당사자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A씨로부터)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최근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 기록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화방 기록에는 보좌진들이 김 원내대표와 배우자를 험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문자 메시지엔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 2박3일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얄 스위트룸의 평균 숙박비는 1박에 70만원대로 2박이면 14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호텔 숙박권을 받았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현안이 있었습니다.
5. 공항 의전 요구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성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 역시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2023년 7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전직 비서관 B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관련 이미지 송부 드린다”며 두 사람 항공권을 보냈고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 요청해놨다”고 안내합니다.
김 원내대표 배우자 이씨가 2023년 11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 ‘A 소속 카운터’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위치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대한항공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비즈니스) 이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당시 이씨의 항공권은 일반석이었습니다. 공항 의전 요구가 이뤄진 시점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6.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들이 김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이 보라매병원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2023년 11월 비서관이 장남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행정실장한테 보내면서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대기 중인 걸로 아는데,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행정실장은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첫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는데요.
이 비서관은 2023년 4월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도 연락해 “사흘 뒤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께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장남 진료를 앞당겨달라고 부탁했던 2023년 11월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때 김 원내대표가 보라매병원 시설과 의료진 2배 확충을 공약한 바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씨가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2022년 8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조 당시 부의장은 “7월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26일까지더라구요. 전부 하니까 제가 쓴 게 118만원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라며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200만원 넘게 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론적으로 제가 다 사용한 것으로 가는데 CCTV가 (걱정)”이라며 “(CCTV에) 사모님이 결제하는 게 나오면 모양이 좀 우습잖아”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까 봐 우려하는 내용도 통화 녹음으로 드러났습니다.
8. 아들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국정원 장남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앞서 설명드렸듯,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은 국정원 직원인데요. 이 장남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첩보 업무를 김병기 의원실에 문의해 ‘아빠 찬스’로 해결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작년 8월22일 외부 일정을 나간 김병기 의원이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연락처를 알려줄게’ 하고 끊었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밝힙니다. 이후 보좌진은 장남과 통화를 했는데요. 장남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장남과 보좌진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보좌진은 장남의 요청 사항을 한화 측에 확인한 뒤, 방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장남에게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의원실에 업무를 요청한 건 부당한 사적 업무지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원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미확인 기밀 첩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9.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새롭게 드러난 의혹인데요.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B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빗썸 채용 공고도 차남 맞춤형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데이터 분석 인턴(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공고에는 ‘수학 전공자 우대’ 등 조건이 달렸습니다. 차남은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B씨는 김 원내대표와 빗썸 이 대표와의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자신이 해고한 전직 보좌진들이 있다며 이들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공격을 위해 전직 보좌진들이 자신과 배우자를 험담한 대화 등이 담긴 단체 대화방 기록까지 공개했는데요. 이들이 ‘선량한 공익제보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 봐도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은 특권 의식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가족 관련 일들을 전부 사노비 부르듯 시켰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언처럼, 장남의 회사 업무, 차남의 대학 편입, 배우자·며느리·손주 등의 항공·호텔·병원 예약에 보좌진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장남의 국정원 채용 의혹과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은 단순한 갑질 의혹을 넘어서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며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그가 자리를 보전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 “법적 문제만 없으면 버텨도 된다”는 식으로 공직 사회 전반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직 윤리의 최소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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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를 중단토록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초동조치 강화, 피해 신속한 방어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원스톱 지원’ 내년 1분기 중 가동
대포통장 등 악용 계좌 즉시 동결SNS 차단 등 대부업법 개정 예고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 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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