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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무역대표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USMCA 탈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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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7 14: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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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 ‘더 컨버세이션’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USMC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탈퇴는 항상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USMCA에 검토 기간을 넣은 이유는 필요할 경우 개정 및 재검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3국 무역협정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와 각각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와의 관계는 멕시코 경제와의 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며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994년부터 이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운다고 비판하며 재협상 과정을 통해 나프타를 USMCA로 대체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첫 검토 시기는 내년 7월1일이다.
한·미가 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체 가동에 공감했다. 다만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보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미가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현행 협정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후속 협의 시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후속 협의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앞으로 한·미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매칭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원자력 협력 관련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떤 형태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할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협정을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현행 협정 틀 내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협정은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중 한쪽이 요청하면 양측은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것인지 협의하게 된다.
협정의 전면 또는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두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하는 방안이다. 다만 우라늄 농축도는 핵무기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2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정 개정을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 국방부, 상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미국 상·하원은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협정 개정안(가서명)과 핵확산평가서 등을 90일 동안 검토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협정이 발효된다.
미국은 국내 원자력법에 기반해 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원자력법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와 비확산을 위해 협정에 반영돼야 할 조치들도 규정돼 있다. 해당 협정은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해서 ‘123협정’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 기술 등이 군사용으로 전용돼 비확산 체제를 흔들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협정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3월 발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협정 체결 과정은 여러 법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력 아래 이뤄지는 복잡한 외교적, 법적 과정”이라며 “미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대외 정책 목표와 자국 원자력산업의 이익,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정을 체결한다”고 분석했다.
한·미가 현행 원자력협정 내에서 한국에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에는 외교부 차관과 에너지부 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고위급 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축 수행에 합의하면 서면 약정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정의 합의의사록 ‘부속서 3’에 농축이 이뤄질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하면 농축이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거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한·미가 협정을 개정할지, 현행 틀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얘기해봐야 한다”라며 “한·미가 여러 번의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떤 방식이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농축 및 재처리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과 연결될 수 있는데, 한국이 명확하게 핵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관련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론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실제 미국이 이번 논의에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한 언급이 아예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국제 비확산 감시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IAEA와 협조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이날 서울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진행한 제14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한국과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KIA와의 장시간 협상 결렬…우승 노리는 삼성 “경험의 힘 필요”기존 왼손 타자 구자욱·디아즈·김영웅 등과 ‘시너지 효과’ 기대최형우 “베테랑으로 팀 중심 잡고 장점 살려 이기는 데 도움 될 것”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최형우(42)의 삼성행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2년간 인센티브 포함 최대 총액 26억원의 조건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최형우는 2002년 삼성 2차 6라운드(48순위) 지명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다가 한차례 방출을 경험한 뒤 재입단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반 삼성이 4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왕조’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다.
2016년 말 생애 첫 FA 자격을 획득한 최형우는 4년 총액 100억원의 조건으로 FA 사상 첫 100억원 시대를 열며 KIA로 이적했다. KIA에서 9년을 뛴 최형우는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다.
강타선에 초베테랑 강타자가 합류했다. 올 시즌 팀 홈런 161개로 타선이 강점인 삼성은 이재현, 김영웅 등 젊은 선수들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심을 잡아 줄 베테랑 선수는 많지 않다. 박병호는 최근 은퇴했고 팀내 최고참인 강민호는 포수라 타격에만 집중할 수 없다.
삼성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쳤고 올해는 와일드카드결정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지만 항상 한 걸음이 부족했다. 그리고 경험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형우는 1983년생이지만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올 시즌에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에서도 4번 타자로서 KIA 중심 타선을 지켰다. 133경기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등을 기록했다. 선수단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최형우 측에 영입 의사를 전달했다. 최형우는 원소속팀 KIA와 협상 중이었고, 삼성은 계속 구애했다. 이종열 삼성 단장은 “KIA의 행보를 지켜보기보다는 최형우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KIA와 장시간 협상 끝에 결렬된 최형우의 마음은 삼성 쪽으로 기울었다. 이 단장은 “계약 기간이나 금액 등 계약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며 “최형우가 2년 동안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좌타자인 최형우는 기존 왼손 타자들인 구자욱, 르윈 디아즈, 김영웅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최형우는 2015년 개장한 라이온즈파크에서 125경기 타율 0.373 31홈런 121타점 등으로 강했다.
최형우는 “설레고 삼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기쁘다. 싱숭생숭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기분”이라며 “베테랑으로서 중간에서 잡아주고, 경기력으로 제 몫을 하면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을 팀에서 바랄 것 같다. 거기에 맞춰 준비 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에서 다시 우승을 향한 꿈을 키운다. 최형우는 “우승을 한다는 목표밖에 없다”며 “타격이 올해보다 당연히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맞춰서 내 장점을 살려 팀이 이기는 데 도움되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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