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에 취한 채 놀던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성 4명과 여성 3명 등 베트남 국적 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원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해 놀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7명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품 확보를 위한 주거지 수색,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감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5월 파기환송 판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라며 현장검증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3시30분쯤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 때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도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등의 막말 파동까지 이어지자 ‘도 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배 시장은 1995~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원을 낸 바 있으나, 이를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다.
배 시장은 김충섭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뒤 보권설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남서 영주시장도 올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권 의장은 2018~2022년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다.
박창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박현국 봉화군수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주찬 경북구미시의원은 지난 5월 지역 한 행사에서 축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막말 논란에 중심에 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지난달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부패와 비리, 폭력과 막말로 점철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하나의 당이 사실상 독재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내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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