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주식 좀 한다’ 하는 이들에겐 친숙한 이름이다. 방대한 공공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 국방부, 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국(CIA)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범죄, 테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 수립을 돕는 ‘고담’은 팔란티어의 대표 상품이다. 팔란티어는 테슬라, 엔비디아와 함께 이른바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꼽는 3대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미 투자자의 사랑을 받는 팔란티어가 14일 서울에 깜짝 등장했다. 매일 색다른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 사라지는 ‘핫플’ 성수동에서다. 팔란티어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연 것은 200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팔란티어의 첫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소식에 주주들은 몰려들었다. 행사장 앞은 공식 개장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수백명으로 북적거렸고, 건물 앞부터 300ｍ가 훌쩍 넘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씨(28)도 이날 반차를 내고 긴 대기줄에 합류했다. 팔란티어 주주인 그는 “알렉스 카프 최고경영자(CEO)의 팬”이라며 “첫 팝업 스토어라길래 어떻게 꾸며놓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다. 평소 미국 내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를 비판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의제에 목소리를 내는 카프 CEO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팔란티어 역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이민자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선다.
카프 CEO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 안에는 그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티셔츠, 스티커 등이 진열돼 있었다. 한정판 후드 티셔츠 21만5000원, 팔란티어 로고가 새겨진 모자 8만7000원 등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준비된 굿즈는 금세 동이 났다. SNS에는 대기줄이 너무 길어 입장을 포기했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하는 팔란티어가 첫 팝업 스토어를, 그것도 왜 한국에서 열었을까. 현장에서 만난 팔란티어의 엘리아노 A. 유니스 전략적 협력 총괄은 이렇게 설명했다.
“팔란티어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팬도 많고요.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이들과 교감하기 위해 문화·예술이 풍부한 이곳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는 물론 기업, 기관 등과의 거리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카프 CEO는 이날 오전 광화문 KT 사옥에서 김영섭 대표와 만나 공동 개발 중인 AI 플랫폼을 점검하고 국내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KT는 지난 3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팔란티어와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카프 CEO는 이날 KT가 주최한 ‘AX 리더 써밋’에 참석해 대한항공·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도 만났다. 오후에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찾아 주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현장 근무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해경청장의 현장 근무 기간은 2개월이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경정급 이상 주요 간부(351명)의 평균 근무 기간(25년 5개월) 중 평균 현장 근무 기간은 6년(23.6%)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출장소인 함정과 일선 파출소 등 현장 출동에 투입된 업무가 현장 근무다. 김용진 해경청장의 경우 총 근무 기간(17년 3개월) 중 현장 근무는 2개월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줄어들었다. 상주 출장소는 2016년 전국 16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상주 출장소는 71곳에서 177곳으로 늘었다. 비상주 출장소는 파출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거나 주기적으로 출장소를 경유해 순찰하는 곳을 말한다.
해경 본청과 소속기관별 인력도 올해 8월 기준 정원보다 786명 부족한 상태다. 특히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파출장소의 경우 정원보다 715명의 인력이 부족했다. 파출장소는 경찰의 파출소와 출장소(치안센터)를 합친 규모의 현장 거점이다. 올해 말 배치될 교육생들 대부분이 현장에 먼저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어 의원은 “해경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 경찰의 인사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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