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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인천 앞바다 44년만에 어선 ‘야간조업·항행’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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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5: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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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내년 상반기 성어기(3~6월)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들의 야간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2026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의 야간조업·항행을 ‘전면 해제’하는 것에 합의,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와 송도국제도시 앞 등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 조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1981년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를 공고 형태로 운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완화를 꾸준히 호소했다.
박찬대·허종식 의원 등이 국방부와 해수부 등과 합의해 내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조업이 전면 해제되면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면적이 2399㎢으로 여의도의 827배에 달하고,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도 234억원으로 추정된다.
야간조업 전면해제에 배치될 지도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순환 배치돼 안전조업 지도·관리,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월선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배치될 어선 중 민간어선 당직선은 안전사고 예방과 국방부와 해수부,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내년 야간조업 전면 해제와 관련해 지도선과 함께 배치될 민간어선 당직선의 역할 등에 대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4년만인 내년 상반기에 인천 연안에 야간조업 전면 해제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야간조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들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교폭력 기록(4~8호 조치)이 확인된 수험생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실기전형 9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9명이다. 전북대는 자체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 18명 전원을 최종 불합격 판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대가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 범위를 전면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학종과 정시모집에서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지침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감점 기준도 한층 명확해졌다. 전북대 전형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이 각각 감점된다.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8~9호(강제전학·퇴학)는 50점이 감점돼 사실상 합격이 어려운 수준이다. 정성평가가 중심인 학종의 경우 점수 차등 감점 대신 평가 전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입시에서도 수시 4명, 정시 1명 등 총 5명의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됐다. 올해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적격 판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대학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입시 전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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