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정말 화가 난다. 이번에야말로 쿠팡을 끊으려 했건만,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소셜미디어 약자로 ‘탈팡’, 즉 쿠팡 탈퇴는 PC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 앱에선 ‘마이쿠팡’의 ‘회원정보 수정’을 눌러 PC 버전을 선택한 뒤 ‘본인 인증’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총 6단계 과정을 거친다. 설문은 ‘쿠팡에 바라는 점’을 주관식으로 적어야 한다. 여기까지 왔어도, 다시 마우스를 위아래로 여러 번 이동하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탈퇴’ 버튼을 찾아내야 끝이다. 이 정도면 미로찾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온갖 커뮤니티에서 ‘쿠팡 탈퇴’ 방법을 공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까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을까.
업계 1위 쿠팡의 정보 유출은 국민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계정 탈퇴가 잇따르고, 동종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갈팡’ 이용자도 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불매 선언을 하고, 집단소송도 본격화됐다.
급한 대로 사람들이 등록된 카드·계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지워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새벽에 도착하는 로켓배송이 공짠 줄 알았는데, 그 대가로 신상 정보와 생활 패턴까지 고스란히 내줬음을 실감하니 가슴이 철렁한다. 그럼에도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쿠팡이 대체 불가능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 한국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덜 민감해서라고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쿠팡의 ‘빨리빨리’ 덫에 걸려들었으니 JP모건 분석이 틀린 것도 아니다.
초대형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며 뻔뻔하게 굴고, 건건이 대처가 늦은 것도 그래서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나.
쿠팡 응징을 벼르는 소리가 높다. 네이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개설자는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했다. 쿠팡 없인 못살 것 같지만, 로켓배송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춘 다른 플랫폼도 얼마든지 있다. 이윤만 따지는 ‘유통 공룡’이 더 이상은 배짱을 못 부리도록 해야 한다.
세계가 선택한 촬영 허브, 그리고 한국 진출이 갖는 의미
영화와 영상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시대에 제작 인프라는 이제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특히 글로벌 제작사들이 선택하는 스튜디오는 단순히 장비와 건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제작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쿠뮤필름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해 온 곳이다.
쿠뮤스튜디오는 오클랜드 서부 쿠뮤 지역의 27헥타르(약 66.7에이커) 부지에 자리한 뉴질랜드의 세계적 제작 시설이다. 3개의 대형 사운드스테이지, 방수 · 특수촬영이 가능한 야외 세트, 첨단 후반작업 협력 인프라까지 구성된 이곳은 마치 현대 제작기술이 응축된 정교한 구조물과 같다. 특히 세계에서 단 5개뿐인 오션 호라이즌 탱크와 수중 다이브 탱크는 블록버스터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곳을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 돼 왔다. 염소 처리를 하지 않은 수중촬영 시설은 배우들의 장시간 수중 촬영을 가능하게 하며, 수정처럼 맑은 수질로 완벽한 촬영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단단한 기반 위에서 쿠뮤스튜디오는 수년간 세계적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뮬란(Mulan, 2020)'은 쿠뮤스튜디오의 새로운 사운드스테이지를 활용한 첫 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는 쿠뮤스튜디오가 국제적 기술력, 안전 기준, 운영 안정성을 갖춘 곳임을 증명했다. 또 '더 메그(The Meg)', HBO의 '아워 플래그 민스 데스(Our Flag Means Death)' 시즌 2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덕션이 이 곳에서 제작됐다. 복잡한 특수효과나 수중 장면, 대규모 세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마치 몽석처럼 단단하게 쌓여온 경험의 결과다.
쿠뮤스튜디오의 신뢰도는 글로벌 확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최근 설립된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쿠뮤가 아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작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은 이미 콘텐츠 소비와 창작 역량 면에서 세계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초대형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제작 인프라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뮤의 한국 진출은 국내 제작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쿠뮤필름스튜디오가 가진 경쟁력은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촬영·수중촬영 인프라는 대규모 물리 효과나 고난도 장면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세계 5개 뿐인 오션 호라이즌 탱크는 자연스러운 해양 환경을 통제된 조건에서 구현할 수 있어 해양 액션이나 재난 장면 촬영에 필수적이다. 이 기술적 기반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제작팀과의 협업 체계로 확장된다.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이 쿠뮤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촬영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국 운영 안정성으로 이어져 대형 프로젝트의 변수·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한다. 이는 쿠뮤스튜디오가 단순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현대 제작산업에서 신뢰의 금속 프레임을 가진 플랫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쿠뮤스튜디오의 한국 진출은 이 세 가지 경쟁력을 국내 제작 환경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제작사들은 해외로 가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촬영 환경과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해외 제작사들은 한국을 새로운 제작 허브로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 콘텐츠 강국을 넘어 종합 제작 강국의 위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결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제 시장에서 이미 명확히 증명해왔다. 한국 진출은 그 글로벌 생태계를 국내 제작 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국 영상산업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검증된 제작 생태계와의 연결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그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제작 강국으로 성장하는 여정에서 견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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