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올해 중국 당국 선박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 항행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0시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의 항행을 확인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선박이 올해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항행한 일수가 356일로 늘어나 지난해 연간 기록인 355일을 넘어섰다.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관세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등과 관련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선에서부터 12~24해리(약 22~44㎞) 사이에 설정한 수역이다.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접속수역 항해는 가능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2년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열도를 매입해 국유화한 이후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급증했다”며 “거의 상시화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영해 내 연속 체류 시간이 92시간8분을 기록하며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23년의 80시간36분을 넘어섰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틀째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은 현재 다양한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에서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납치된 청소년들이 잇달아 구조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15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조반니 로살리스 에스피노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나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피해자가 집에서 약 3.2㎞ 떨어진 외딴 숲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한 픽업트럭 안에 있는 피해자와 반나체 상태의 에스피노자를 발견했다. 그는 딸의 탈출을 도운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에스피노자는 길거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에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납치범 체포에 자녀 보호 기능이 도움을 줬다. CBS 계열 현지 매체 켈로랜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한 소녀의 납치 신고가 수폴스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납치됐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 경찰에 알렸다. ‘라이프360’ 앱의 스마트폰 자녀 보호 기능을 통해 확인한 위치도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적 범위를 좁혀 신고 12분 만에 납치범을 찾아냈다.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등은 각각 ‘나의 찾기’, ‘구글 패밀리 링크’, ‘삼성 파인드’ 등을 통해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360 등도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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