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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곰 사육’ 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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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6: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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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에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가 됐다.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종료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과거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발언을 다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 장관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이 내정자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 보도들을 보면 이 내정자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엔조이는 이 내정자가 2019년 9월8일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사랑, 영혼, 정신적, 플라토닉러브가 아니다. 육체관계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같은 자리에서 군형법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며 “군대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 곳이다. 상사가 동성애자면 들어오는 신참을 자기 (성적) 파트너로 알바 쓰듯이 한다. 신참은 찍소리 못하고 피해자로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반복되면 신참은 스스로 중독돼 동성애를 탐닉하게 된다. (나중에는) 동성애 가해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독일보는 2017년 2월 이 내정자가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이 의학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에이즈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두고도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원인을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HIV 감염은 동성애자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고 싶다면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말해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신문은 이 내정자가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교육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 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이 내정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2016년 4월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은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들은 입법하라고 국회에 보내신 줄로 안다”며 “국회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많은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면 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라며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권순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광장의 시민이 외쳤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시대적 요구였는데, 통합이나 실용을 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칙에 맞는 인선인지 의문”이라며 “이 내정자는 과거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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