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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사우디 원전 수출에 자국 모델 압박하는 미국…“정부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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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01: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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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한국 정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는 반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라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 측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팀 코리아의 대표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은 14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사원급은 만 40세 이상 또는 재직 8년차 이상,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직급 10년차 이상이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사원급은 기본급 20개월치, 간부사원은 기본급 24개월치를 각각 지급한다. 취업지원금 1000만원은 동일하게 지급하며,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최대 2명에 한해 각각 1000만원 학자금도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88년 법인 설립 이래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처음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1년 만에 또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력 구조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 차원으로 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부실 점포를 정리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입지에 집중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점포 수도 2023년 1만3130개에서 지난해 1만2152개로 978개 줄였다.
코리아세븐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억원 줄어든 42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면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2조3866억원에 그쳤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강도 노력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체질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경영구조 재편은 수익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 중심 조직 문화 및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인력 구조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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