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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항목부터 액수까지 차이…미·일, 대미 투자 내용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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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6:1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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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자료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사업 21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수십억달러 투자 유치’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팩트시트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측 문서에 기재된 투자 액수도 다르다. 아사히는 “일본 자료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료에선 5000억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국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자료에는 일본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국 내에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를 최고 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덕수궁은 시간의 결을 품은 고궁이다. 도시의 속도는 빠르지만, 이곳의 사계절은 천천히 흐른다. 돌담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은 봄·여름·가을·겨울, 그 각각의 순간을 오롯이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덕수궁의 사계절 풍경을 한 장소에서 담았다.
가을 ― 단풍이 그린 시간의 화폭
가을의 덕수궁은 도시 한복판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다. 단풍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고궁의 지붕과 나란히 그림을 그린다. 가을의 덕수궁은 ‘그리움’이다. 화려하지만 이내 사라질 색을 알기에,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더욱 짙게 마음에 남는다.
겨울 ― 고요 속의 품격
겨울의 덕수궁은 눈이 내리면 더욱 빛난다. 하얀 설경이 고궁의 지붕을 덮고, 마당에는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진다. 겨울의 덕수궁은 ‘고요함’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의 품위가 머무는 공간이다.
봄 ― 도시 위로 피어난 온기
봄의 덕수궁은 회색 도심 위에 번지는 따스한 미소 같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고, 분홍빛 벚꽃이 돌담길 위로 흩날린다. 봄의 덕수궁은 ‘깨어남’이다. 묵은 계절을 털어내고 새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엔 조용한 환희가 깃든다.
여름 ― 짙은 녹음 속의 쉼표
여름의 덕수궁은 초록의 바다다. 나무들은 잎을 한껏 펼쳐 뜨거운 햇살을 가리고, 돌담길 사이로는 바람이 은은히 흐른다. 여름의 덕수궁은 ‘여유’다. 가득한 생명력 속에서도 쉼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덕수궁의 사계절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고요한 위로로 다가온다. 봄의 깨어남, 여름의 여유, 가을의 그리움, 겨울의 고요. 도심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덕수궁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쉼의 문장으로 남아 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주말에는 덕수궁을 거닐며 붉게 물든 마지막 가을을 느껴봄이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지난 수십년 간 당면한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인공지능)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개막한 APEC 정상회의 2일차 ‘리트리트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 회의는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회원들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형식의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번영으로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공동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을 이날 리트리트 회의의 의제로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태 비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 유지하고 신성장동력 창출할 방안 함께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 후반부에는 지난 1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AI 기술발전·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성과 문서도 함께 발표된다.
회의 종료 뒤에는 이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한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정상들과의 기념 촬영에 이어 내·외신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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