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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가구 44%는 자가 거주…거주 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7.9년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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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7: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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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가구의 44.1%는 자가에서, 25.4%는 전셋집에서, 28%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지난해 기준 7.9년 길었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표본 조사로, 특히 이번에 자치구별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요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은 25.4%, 월세는 28.0%였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2021년 43.0%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 기간은 2021년 6.2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9.7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1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9.3년), 구로구(8.7년), 도봉구(8.3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광진구(3.43), 용산구(3.30), 강남구(328) 순으로 높았다.
계층별 거주 분포를 보면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는 관악구(45.2%), 광진구(33.2%)에 집중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강동구(10.6%), 성동구(9.8%)에,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도봉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가구 등 국토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6.2%에서 5.3%로, 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은 4.7%에서 2.5%로 줄었다. 평균 주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1점으로 2년 전(2.96점)보다 올랐고, 주거환경 만족도(3.06점) 역시 직전 조사(3.01점) 대비 상승했다.
1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직전 주택이 전세나 월세였다가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 32%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1년 84.8%에서 2024년 87.5%로 증가해, 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가 지속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사 비율도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이 90.6%로 주를 이뤘고,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은 6.4%였다.
강북의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2.84점, 공원·녹지 접근성 만족도는 3.11점으로 서울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로 서울시 주요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지속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택 관련 연구, 신규정책 발굴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도 개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로 지역별 정밀 조사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문화·교육·과학 교류 프로그램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가 일부 악덕 업자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 J-1 비자로 미국에 온 일부 외국 청년들은 비싼 수수료만 뜯긴 후 위험한 근무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YT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조명한 한국인 대학생 강모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자료를 보고 미국에 왔다. 그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 5000달러(약 725만원)를 냈다. 현지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강씨 같은 연수생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미 국무부로부터 스폰서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매년 15만명이 넘는 해외 청년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와 연결해주고, 체류 기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약속한 스폰서가 강씨에게 준 기회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거기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해야 했다. 강씨가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고용주는 그를 해고했다. 강씨는 스폰서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미 국무부가 J-1 프로그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악덕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이해충돌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WISE 재단은 2019년에도 연수생들을 네브래스카주의 한 돼지 농장에 보내 하루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면서, “노예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이민법 및 정책 연구 책임자인 다니엘 코스타는 “스폰서가 노동력 모집책이면서 연수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면서 “연수생은 잠시 왔다가 가지만 고용주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스폰서는 고용주 편을 들만한 금전적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폰서들은 연수생과 업체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로 거액을 챙겼다. WISE 재단 설립자인 데이비드 달은 한해 52만달러를 받았고, 200평 넘는 저택으로 집을 옮겼다. 지난해 2만8000명 이상의 연수생을 유치한 국제교육교류협의회의 최고경영자인 펠로우도 지난해 12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았으며, 고용주로부터 추가로 18만2000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해외유학연구소’는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 별도의 영리 사업체를 설립한 후 J-1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모집 수수료 외에 월 최대 100달러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형식적인 감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되기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가족까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개인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4일 만에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입법을 하느라 참 수고 많았다”며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 중진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이달 말부터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특혜 의혹을 받아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보좌진을 의혹 제기자로 지목하고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6개월여 만에 중도 사퇴하게 됐다.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가 개인 비위 의혹으로 1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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