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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여적]73년 만의 해외입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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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7: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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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한국전쟁 직후 가난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입양 보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낸다는 명목하에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휴전 첫해인 1953년 혼혈아동 4명을 미국으로 보낸 게 시작이었다. 이듬해 ‘한국아동양호회’(대한사회복지회 전신)라는 입양기관이 만들어졌고, 미국 농부였던 해리 홀트가 1956년 ‘홀트양자회’를 설립해 해외입양을 이끌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이를 입양시켰다. 1985년 한 해에만 8837명을 보냈다.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갈 수 있었던 데는 ‘대리 입양’ 제도가 있었다. 입양 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다. 입양 절차가 깐깐한 서구 국가들에 한국은 손쉽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
그저 가난이 미안했던 부모들은 ‘부자 나라로 가면 잘 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차별과 학대에 부닥친 입양아들이 적지 않았다. 입양을 보내는 데 급급하다보니 서류 조작과 바꿔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1984년 김유리씨도 부모의 동의 없이 프랑스로 강제 입양된 피해자다. 무정하고 무도하게, 이 나라는 아이들을 떠나보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여러분을 태어난 나라에서 기르지 못해 책임을 느낍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한 29명의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 사과는 김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1988년 해외동포 간담회에서 마주한 학생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한다. 당시 김리나씨는 물었다. “당신 나라는 우리를 낯선 나라로 팔았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팔려오고 있다. 정치지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나라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해외입양은 없애지 못했다. 그사이 해외입양 아이는 17만명에 달한다. 마침내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2029년부터는 전면 중단키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번 선언이 부끄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통받은 입양아들을 보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홈플러스 생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지막 회생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담은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일부 점포 정리 후 인수·합병(M&A) 재추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공개 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통매각에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당장 오프라인 매장들 성적도 부진하다.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들 영업이익은 갈수록 줄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날개를 달았던 편의점마저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에서 떨어져나온 익스프레스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 SSM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익스프레스만으로 품질·가격 경쟁력 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8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사 갈림길에 놓인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매출이 낫다지만 익스프레스를 별도 매각할 경우 홈플러스 기업가치 하락으로 채권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익스프레스 매각 후 추가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이후 자금난은 심각해진다.
분리매각을 시도했지만 한번 실패했던 점도 고민거리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청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기사회생 방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투자 예정자를 먼저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서 공개 입찰로 전환하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 지원 가능성마저 불발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홈플러스 생명은 연장되겠지만 반대라면 청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채권단 설득 작업에 시간이 걸릴수록 자금난 악화 등 홈플러스의 회생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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