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내놓자 4일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아 지지율 침체가 지속되면 당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계몽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당대표로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라며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언제 윤 (전) 대통령과 뚜렷하게 절연하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많은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서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거나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참했다”며 “윤 전 대통령 메시지와 비슷해서 또 한 번 실망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5명 명의로 불법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는 데 동참한 김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여 공세에만 주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2차 종합 특검 추진을 두고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은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색깔론을 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 사례를 지적한 데 대해 “급기야 마지막 자유의 보루인 종교 탄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불법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거부해 비판이 일자 대여 공세로 시선을 돌리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하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당장 지도부 퇴진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전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동참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우리가 장 대표를 치받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이제 민심으로 나아가는 항해를 시작하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국민들께 전하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우경화 행보와 그에 따른 지지율 답보가 지속되면 장 대표를 향한 내부 비판 여론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론 선거 못 치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장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세력화하면 지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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