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늦게 급히 서울로 돌아왔으며, 사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요건 없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부 상당 부분이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통해 이를 다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곧바로 국헌 문란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권한도 국가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반대했지만 선포 이후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해제 전까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패션잡지 W코리아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 유어 더블유 2025’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행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W코리아가 2005년부터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이어온 캠페인이다.
올해는 방탄소년단, 에스파, 아이브 등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동하며 더욱 주목받았는데, ‘유방암 인식 향상’이라는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축하 공연에서 ‘네 가슴에 달려 있는 자매 쌍둥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술이 1군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연예인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장면이 시종일관 강조됐다든지 하는 점이 비판받았다.
항암치료로 머리가 빠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고급 헤어드라이어, 암 투병을 겪은 사람이라면 꺼리는 향수 등이 협찬 품목에 올랐다는 점도 암 환자 당사자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유방암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핑크워싱’ 문제가 비판받아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해당 행사의 경우 전형적인 유방암 상징물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더욱 논란이 됐다.
하고많은 암 중 유방암은 왜 인식 개선의 대상이 됐을까.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은 왜 환자를 소외시킨 채 기업과 브랜드의 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을까. 유방은 사회적으로 여성성과 모성, 성적 이미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체 부위다. 이런 탓에 여성들은 유방에 생긴 질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거나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서는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기도 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아 남성 의사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남성 의사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유로 검진을 꺼리기도 했다.
그런데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해 진단하면 생존율이 크게 올라가는 병이다. 일찍 진단해 치료할수록 수술 범위가 줄고 방사선이나 항암치료 강도도 낮출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유방암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면 진단과 치료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유방을 절제해야 하는 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치료 결과와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오랫동안 금기와 터부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 이야기하는 ‘가시화’의 과정이 꼭 필요했던 이유다.
1985년 미국 암학회는 10월을 유방암 인식의 달로 지정해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1년 가을에는 유방암 생존자들을 위한 달리기 경기 참가자들에게 분홍색 리본이 처음으로 배포됐다. 이듬해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장을 분홍색 리본으로 꾸미기 시작하면서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후로 유방암 인식의 달과 분홍 리본은 금기를 깨고 여성의 몸과 고통에 대해 말하도록 하게 만든 강력한 상징이 됐다. 실제로 유방암을 가시화하는 캠페인 이후 유방암 검진율이 올라가고 조기 진단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도 매년 10월이면 전세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W코리아의 파티도 이런 행사 중 일부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결과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생존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기업의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국의 유방암 당사자 활동가 단체 ‘유방암 행동’은 이 현상에 ‘핑크워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업들이 유방암을 이용해 이미지를 세탁하거나, 유방암 극복을 명분으로 소비를 유도하면서 정작 기부금은 소액에 그친다거나, 환자나 발병 원인 규명 등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유방암 관련 캠페인을 펼치면서도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예를 들어 KFC는 2010년 미국에서 치킨 통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치킨 한 통이 팔릴 때마다 50센트를 유방암 연구 관련 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 하지만 KFC는 건강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이런 음식이 유발하는 비만이나 당뇨병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암 위험을 높인다.
유방암행동은 당시 “KFC와 같은 식품 대기업들은 취약한 지역에서 최소한의 영양만 공급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며 “이런 캠페인은 암 치료보다는 KFC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되고, 여성 건강을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화장품 브랜드 레블론은 2003년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패키지에 분홍 리본을 달았다가 비판을 받고 해당 물질을 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오히려 소외당한다. 캐나다에서 2011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핑크 리본 주식회사’에 출연한 서맨사 킹 퀸즈대 교수는 이를 ‘쾌활함의 폭정(the tyranny of cheerfulness)’이라고 표현했다. 고통스러운 유방암 치료 과정을 경험해야 했던 환자들이, 이런 캠페인으로 인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며 “그들은 분노나 절망, 무력감 같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유방암 생존자로서 ’정당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W코리아 행사가 논란이 된 뒤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에도 “돈벌이에 이용된 느낌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환자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 마케팅일 뿐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위한 휴가, 약제 급여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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