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가 당현천 광장인근(상계동 225-1)에 수변 감성 카페인 ‘당현마루’를 다음달 3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당현마루가 들어선 곳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바닥분수와 함께하는 물놀이, 가을에는 ‘달빛 산책’ 등의 축제가 열리는 지역 명소다.
당현마루에는 수변 전망대와 달빛 브릿지, 카페&라면존 등이 조성됐다. 전망대에서는 당현천 물멍과 불암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난간부에는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필요시 재난과 기상 상황 등을 안내한다.
달빛 브릿지는 당현천을 걸어서 건너는 폭 2.5m, 길이 45.7m 교량으로 초승달을 닮은 곡선 형태로 설계됐다. 다리를 건너며 계속 바뀌는 시야를 통해 당현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구는 ‘해피박스’라는 명칭의 공공카페도 설치했다. 러닝 및 산책 인구가 많은 입지를 고려해 맞춤형 병 음료와 생과일주스를 메뉴에 포함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강에서 먹는 라면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라면존도 만들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되 동절기인 12월~2월에는 취식 공간 여건을 고려해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힐링명소에 감성적인 쉴 공간을 제대로 조성해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을 15일 재개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 중 하나이지만, 북한이 참여한 적은 없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대책’(2조)을 합의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2조3항)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고 남한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2021년 9~11월, 2022년 4~11월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으로 67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만5000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10여발을 제거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발굴 작업은 2019년 4월~2021년 6월 진행됐다. 424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10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품 10만여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900여발을 제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DMZ 유해 발굴 재개가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DMZ 내 도발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고, 백마고지 지역은 우리 군의 경계초소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DMZ 내 유해 발굴 재개를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난달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에 이은 대북 유화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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