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환경문제는 불평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기후위기, 홍수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요.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소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지역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지난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고정근 블루닷 대표는 말했다.
공익연구소 블루닷은 2023년 설립, 농촌 지역에 공장 등 기피시설이 몰리는 소외 문제, 폐기물 처리의 불평등 등 환경문제를 지역 격차 차원에서 연구해온 단체다. 지난 2월엔 그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앞마당 지표’를 발표했고, 이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쓰레기 지도(‘웨이스트 아틀라스’)를 제작했다. 그는 “쓰레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부 공개 데이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반면 지도와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 불평등을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앞마당 지표’는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량)를 보여준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피해 지역이라 볼 수 있다. 당시 블루닷은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전국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앞마당 지표를 산출했는데 충남 보령, 경북 고령, 경남 사천 등은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의 20배 이상을 매립해왔다. 또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가 눈에 띄게 높은 곳으로는 부산 사하구(18배),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처리량을 떠맡고 있는 충북 청주시(4.6배) 등이 있었다.
블루닷은 내년 초 생활폐기물을 중심에 둔 ‘웨이스트 아틀라스 시즌 2’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민간위탁’이 마치 해법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소각시설 지역 불평등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다.
“산업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의 경우 법에도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이 존재해요. 물론 모든 도시가 동일하게 부담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동 경로를 추적해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폐기물 처리의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진단하기 위해 위탁처리 통계에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위탁 시에도 앞마당 지표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폐기물이 몰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넘어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놓쳐선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고 대표는 “자원순환의 차원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재활용 유도 정책 등이 크게 작동을 해야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향후 생산기업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비율과 관련한 생산자 책임 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 방침을 보면 그런 부분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란에서 올해 사형 집행 건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단체(IHR)는 올해 들어 12월 초까지 이란에서 최소 1500건의 사형 집행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사형이 추가로 집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파악한 지난해 사형 집행 사례는 975건이었다.
이란에선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당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신정 체제 정당성에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됐다.
이란의 사형 집행 대상자 99%는 살인,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도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란 정권이 나라 안팎의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왔다며, 여기에는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 내부 반대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BBC는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과 역내에서 이란 대리 세력이 잇따라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또 한 차례 (사형 집행 건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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