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편파 재판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했다”며 “무엇보다 안보 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이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며 “오직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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