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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한성숙 장관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진행 중···공영홈쇼핑 민영화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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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06: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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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로,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에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40%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면서 ‘정산’을 여러 번 강조했다. 증권사 영업점 전화는 통화녹음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개인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여사 명의로 된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의 녹취를 보면,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박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10일 어딘가에서 ‘블록딜’ 거래를 요구받은 듯 다급한 어조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블록딜은 거래소의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오늘 이걸 옮기다가 블록으로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11시50분까지 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현 DS증권) 계좌로 옮겼고, 이틀에 걸쳐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수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걸로 보이는 통화도 다수 있었다. 김 여사는 주식투자 수익을 확인한 뒤 “내가 (수익 중) 40% 주기로 했다”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박씨가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정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에 20억원 이상이 예치된 증권 계좌를 맡겨 수익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김건희 엑셀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보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도 있었다. 블랙펄인베스트가 보관하던 이 문서에는 김 여사 계좌내역과 잔고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투자 명목으로 계좌만 맡겼을뿐 시세 조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이 파일을 공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 통화에서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라며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실제 계좌 잔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씨는 이 파일을 김 여사에게 팩스로 받아 검토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이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11월 무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올랐다. 당시 통화에서 박씨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하락세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주가조작 정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박씨와의 통화가 기록되는 걸 꺼린 정황도 있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나”라고 했고, 박씨는 “예, 회사 전화는 녹음되죠”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증권사 직원과 유선 전화로 통화하면 녹음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래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대선 무렵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과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이날 박 의원이 과거 동료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됐는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위원장으로부터 퇴장조치 명령을 듣기도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지난달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에휴 이 지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정세력과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갈등은 지난달 5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 멋대로 하는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12·12 쿠데타 후 전두환 일당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옆에 앉은 인물에 붉은 원을 표시하고 “전두환 왼편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이라고 적시했는데, 차 전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로 박 의원의 장인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냐”며 “동료 의원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도 “전화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개딸들이 좌표를 분명히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한 부분을 사과하라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의원들 앞까지 몰려가기도 했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 위원장은 회의를 중지시켰다. 이후 회의가 다시 속개됐지만 위원장 발언 도중 또 반발이 계속되자 회의는 또 다시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박 의원을 향해 퇴장조치를 내렸다. 최 의원은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한심한 XX야”라며 “나가라”라고 말했다. 이에 동료 의원이 “박 의원,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시라”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러는 거 봤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욕설을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지만, 박 의원은 퇴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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