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수요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져 한파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여 해넘이 관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대부분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등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5~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5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5도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 서해안, 경기 남서부, 충남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올해 외환시장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원·달러 환율이 1439원에 마감했다. 연간 평균 환율은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9.2원 오른 1439.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22.16원을 기록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1997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록했던 1398.88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간 평균 환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4년 연속 오름세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V자’ 흐름을 보였다. 환율은 지난 4월9일 주간종가 기준으로 연고점(1484.1원)을 찍은 뒤 6월30일 135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을 이어가던 환율은 지난 23일 1483.6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을 눈앞에 뒀다.
외환당국이 지난 24일 구두개입,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세제 지원 발표 등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자 환율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떨어졌으며 하락 폭은 53.8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엔 9원 이상 반등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의 개입,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으로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하락 흐름이 원화의 추세적 강세 전환인지는 미지수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이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과 같은 조치는 추세를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은 31일 휴장하며 내년 1월2일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새해 처음으로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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