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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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1:2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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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초동조치 강화, 피해 신속한 방어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원스톱 지원’ 내년 1분기 중 가동
대포통장 등 악용 계좌 즉시 동결SNS 차단 등 대부업법 개정 예고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 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시즌을 마치고 프로야구 SK(현 SSG)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만수 전 감독(67)은 한동안 “현장으로는 언제 돌아오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현장 복귀를 위해) 야구계에 맴돌기보다 야구로 봉사하고 싶다”고 답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전 감독은 현장 복귀에 집착하지 않고 야구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해온 지 벌써 10년이 됐다.
이 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다”면서 푸근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라오스를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최근에는 중국 웨이하이 지역 팀 총감독을 맡는 등 야구 불모지를 찾아 지원했다. “이제 그 5개 지역에 우리 지도자 10명 정도가 나가 있다. 야구를 전파하는 동시에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줄 수도 있어 야구인으로 보람차다”며 활짝 웃었다.
아시아 5개 지역에 지도자 10명우수 고교 선수엔 포수·홈런상“인기·돈보다 ‘야구인’ 존경받길”
라오스 야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현역에 있던 2011년이었다. ‘야인’이 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라오스 야구에 팔을 걷어붙였고 뜻을 함께하는 기업인, 팬, 후배들의 후원을 받아 실내 연습장, 기숙사 등이 설치된 야구센터를 지었다. 여기에서 고아, 이혼 가정, 극빈층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동시에 의식주와 교육비까지 지원했다.
또 라오J브라더스를 창단해 구단주를 맡아 한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라오스야구협회 부회장으로 라오스 야구의 첫 아시안게임 도전을 함께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총책임자로 라오스 선수단을 지원했다.
이 전 감독이 2016년 4월 설립한 자선재단 헐크파운데이션은 2017년부터 매년 최고 활약을 펼친 포수와 가장 많은 홈런을 친 고교 선수를 선정해 포수상과 홈런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원주고 포수 이희성(18)과 충암고 내야수 김건휘(18)다.
현역 시절 세 번의 홈런왕 포함 포수 부문 5년 연속 골든글러브(1983~1987)를 수상한 이 전 감독은 체력적으로 힘든 포수 자리가 아마추어 야구에서 기피 포지션이 되자 포수·홈런상을 만들어 시상해 격려해왔다. 내년이면 10회째를 맞는다. 조금 특별한 1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이 전 감독은 “이 상을 받는 선수들이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진짜 야구인으로서 존경받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현역 때 강한 승부욕과 넘치는 에너지로 ‘헐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 전 감독도 이제 일흔을 바라본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재능 기부나 강연 일정도 조금씩 줄였다. 그러나 야구 열정만큼은 여전히 ‘헐크’다. 이 전 감독은 “나는 그저 야구가 좋아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며 “야구로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다시 현장을 나오게 만든다. 야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나의 현장”이라고 미소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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