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당시 38곳이었던 지역 내 정비사업 현장이 현재 56곳으로 늘었다. 대표 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과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개미마을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은 미개발 지역인 개미마을과 인접지인 홍제 4재개발 해제구역 및 문화마을 총 3개 지역을 ‘문화타운’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타운(홍제동 9-81 일대)은 지난해 10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소위원회)에서 후보지로 확정됐다. 구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날 개미마을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에서 “노원구 백사마을, 강남구 구룡마을과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기를 맞았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만들어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홍제동 298-9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이다. 지난 20여년간 주민 주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이 여러번 좌초됐다.
그 후 민선 8기 들어 구의 갈등 조정 노력 끝에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대상지 선정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통상 정비사업이 5년∼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통합심의 준비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이 구청장은 “역세권사업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어 총 1000여가구 규모의 49층짜리 2개와 31층짜리 2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철거 후 홍제천을 복원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콘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8월까지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 증가는 가파르게 둔화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증가 감소와 노동시장 참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보다 덜 역동적이고 다소 약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해온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부의)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증거는 해고와 채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구직에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보여온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근원 상품 가격 상승세가 주택 서비스 가격 하락세를 앞서는 가운데 지난 8월까지 12개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9%로, 연초보다 약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설문조사는 상품 가격 상승이 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를 반영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가장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들은 우리의 2% 목표 안에 부합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은 구인 건수가 추가로 더 줄어들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있다”며 “지금까진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동안에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실업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용 시장 약화를 강조함으로써 오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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