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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두고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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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0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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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성 기자 kes@khan.kr
고추보다 매운 걸 꼬추라 하는가. 가왕 조용필 노래 ‘고추잠자리’는 요쪽 함평 양반 김순곤 선생이 작사한 노래다. 요 노래 말고도 ‘못찾겠다 꾀꼬리’도 있는데 가왕이 사이키델릭에 빠졌을 때 대표곡들이다. 전라도에선 세게 발음을 해서 꼬추는 있어도 고추란 없는데, ‘꼬추잠자리’가 날아 재끼는 가을볕 아래 다복한 명절들 보내셨는지. 고추 농사가 올해 어찌 되었는가 보려면 김장 담글 때 갓 빻은 고춧가루 냄새를 맡아 보면 안다. 밭에서 잘 컸는지, 볕마당에 잘 말렸는지, 곱게 빻았는지 말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텃밭에 정성껏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첨엔 실하게 잘 영글어 지나는 교인들이 다 한 번씩 만져보고 감탄. 그러자 몸살을 앓았나 병이 들어 시들시들. 교회의 수석 권사님이 염려가 되어 종이박스를 찢어 또박또박 안내 글을 써가지고 고추밭에 매달았다. “우리 목사님 꼬추잉게 만지덜 말 것.” 윽, 애들은 가라~.
“가을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러 왔다가 잠든 나.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럼 뱅뱅. 날아가는 고추잠자리…”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죽은 엄마가 보고 싶다.
박찬욱 감독 개봉 영화에 노래가 나온다길래 봤는데, 애먼 관리직 노동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영화.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람 잡는 배경에다 썼덩만. 어지럼 뱅뱅, 노래가 가엾단 생각이 들었어. 노래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오늘 산골집이 떠내려가게 틀어놓았다. “뚜르르 뜹뜹~” 노래가 문지방을 넘고, 잠자리 떼는 듣질 못했나 보이지 않는구나. 춤추러 올 때가 되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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