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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단기 체류’로 들어온 외국인이 월세 수익을?···위법 의심행위 1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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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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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물론 관광과 업무 목적 등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내년 1월 초부터 ‘제주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배움 여행(런케이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았다.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은 통신사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제주에 실제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 관련 정보를 담는다.
특히 관광·업무·학업 등과 같은 방문 목적,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지역·시간대별 이동 흐름, 나이·성별 분석 자료까지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함께 제주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들을 더해 생활인구를 추산할 수 있다”라면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관광객과 휴가지 원격근무자 등 방문객의 목적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정보를 도시계획과 교통·생활 인프라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워케이션·런케이션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도는 이번 플랫폼에 기존 웹페이지에는 없던 공공형 사무실 3곳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과 바우처 신청·정산 기능을 새로 구축한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워케이션·런케이션 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 각종 행사와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두 지역 살이, 한 달 살기 등 체류 인구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플랫폼에는 그간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정보도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제공된다.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노인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단계별 지원 사업과 복지 혜택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복잡한 정책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맞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번 플랫폼이 제주의 인구정책 추진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의 동시통역기 착용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연석청문회에는 동시통역사가 배치됐다. 지난 17일 열린 쿠팡 청문회 당시에는 쿠팡 측 통역사가 로저스 대표에게 의원들 질의를 전달하고 그의 대답을 한국어로 답했다. 그러나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등과 같은 의례적인 발언까지 통역하면서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이에 이번 연석 청문회에 동시통역사를 배치해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측 외국인 경영진에게도 모두 통역기를 귀에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통역자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자는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자질이 충분하므로 내 통역자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이 대동한) 통역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까지 준비한 것”이라며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방금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 이자를 로저스 대표가 ‘로이스트 레이트’(lowest rate·가장 낮은 비율)라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어떻게 통역했느냐”는 것이었다. 쿠팡 측 통역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 위원장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동시통역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알아야 할 의무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한다면 동시통역기를 차라”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개인 통역을 허용했던 이유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 있다”고 일축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말을 끊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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